법무법인 법승은 김범선 형사전문변호사가 인천남동소방서를 찾아 현장 소방차 및 긴급자동차 운전 대원들을 위한 '교통사고 법률 대응 특별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해 현장 대원들이 겪는 법적 부담과 과실 책임 우려를 완화하고, 올바른 법적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우선통행권과 형사처벌 감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인 면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소방관들은 늘 교통사고 과실 책임과 형사처벌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출동길에 나서는 실정이다.
김범선 변호사는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실제 재판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풀어냈다. 특히 소방차 운전 대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특례 조항의 실제 적용 범위 △사고 발생 직후 초기 현장 조치 및 블랙박스 등 정황 증거 확보법 △경찰 조사 시 소방관 올바른 진술 작성법 및 유의사항 △형사 책임 면책 요건 성립을 위한 핵심 법리 분석 등이다.
김 변호사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이 정작 긴급출동 사고 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이번 법률 교육을 통해 대원들이 출동 현장에서 교통사고 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본연의 인명 구조 임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