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상생제조연합회(이하 한상연, 회장 한경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퇴직급여 관련 제도 개편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에 공감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환경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이행 체계 구축을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상연은 성명서에서 "특히 퇴직급여 사외 적립의 단계적 의무화 제도는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고 노후 안전망을 보장하므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원자재 구매, 설비 투자, 인건비 지급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지속 투입되는 반면 제품 납품 후 대금 회수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며 "중소 제조기업의 구조적 특성상,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일부 기업의 단기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상연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퇴직연금 조기 도입 사업장 대상 적립금 지원사업의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기간과 규모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책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 역량이 취약한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관련 현장 컨설팅 및 근로자 대상 교육을 늘리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 경영 상황을 세심히 살펴 세부 운영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퇴직급여 제도 개편의 성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를 지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소 제조기업의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