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국인이라 미안해."
최근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정리한 표와 함께 SNS에 올라온 글이다. 에펨코리아와 디시인사이드, 맘카페 등에서는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다문화가족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며 '역차별'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배우 송중기의 가족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게 타당하냐며 소득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23년 영국인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한 송중기는 부동산 자산만 5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자녀들 대학 입시에 아파트 청약까지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국제결혼이 늘던 2006년 본격화했다. 당시 국내 결혼이민자는 9만여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보육·교육·주거 등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보육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대표적이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기준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은 200점,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인 가정은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에 부여하는 100점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대기자가 정원을 넘으면 같은 맞벌이 가정이라도 다문화가족이 입소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구조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녀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가 대상이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일부 대학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별도 입학 전형도 운영한다. 고려대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의과대학 1명, 경영대학 4명, 전기전자공학부 3명 등 총 20명을 '다문화 전형'으로 선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서류와 면접을 통해 합격자를 가린다.
주거 분야에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정책대출 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문화가족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도 상품별 소득·자산 등 요건을 충족한 다문화가구에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지자체 "모국 방문 비용도 드려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과 비용 감면, 모국 방문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전남광주 여수·광양 공공 산후조리원은 입소자 추첨에서 다문화 가족 산모를 2순위로 우대한다. 국가유공자와 같은 순위다. 경기 여주·포천·시흥 공공 산후조리원은 다문화 가족 등 비용 감면 대상자를 별도로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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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 방문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도 있다. 전북 고창군은 올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가정 중 두 가정을 선정해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공항 왕복 교통비 등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부 우대 제도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필요성과 폐지 여부를 지방정부와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일 관계부처와 16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과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다음 달까지 분야별 검토를 이어가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달라진 다문화가족, 제도도 변화해야
일각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 등 생활 여건이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만큼 지원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다문화가족은 65.8%였다. 2021년 50.8%보다 1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월 5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도 22.8%를 차지했다.
다만 다문화사회 연구 전문가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 고소득 다문화가족의 사례를 근거로 지원 제도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 효과가 미약하거나 중복지원·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사안이라며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나뉜 우리 사회에 다문화·비다문화라는 또 하나의 분할선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이들과 함께 살아갈 준비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주 배경이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시점이 되면 특별한 지원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의 경험은 비다문화가족을 포함해 가족에 대한 지원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