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 경영계 목소리를 담아 호소한 배경에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대내외적 위기에 내몰렸다는 절박함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3%대 후반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초호황' 효과를 걷어내면 대다수 기업은 예년보다 힘든 상황이란게 공통된 평가다. 재계는 우리 기업이 성장을 이어가려면 국회가 나서 노동 편향 정책을 바로잡고,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국회에 전달한 건의 과제 19개 중 상당수가 노동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노동 편향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실제로 경총은 '신속 통과 필요 법안' 가운데 첫 번째로 노란봉투법 개선을 꼽았다. 특히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에 대해 교섭을 시작한 후 교섭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원청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사안까지 교섭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과 안전 확보 조치를 '사용자성 징표'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수록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재계는 정부·여당이 새로 도입 추진 중인 노동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표적인게 법정 정년연장이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 총 10건 발의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 신규 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 취업난을 악화하고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고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두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게 골자다. 근로자 추정제는 근로자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타인을 위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경총 관계자는 "근로자 추정제는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경영 부담을 주며 이에 따른 고용 위축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신 재계는 기업 혁신을 촉진하는 입법 작업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을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우선 거론된다. 아울러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외에 판매 시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의 도입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회가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야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