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활용해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중국 정부의 지원, 현지 공급과잉으로 국내 기업은 엄두도 못 낼 '초저가'를 실현하며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는 당초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세제 혜택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검토에 나섰다.
국산 전기차에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저가 중국산 모델의 급속한 한국 시장 침투가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중국 내 수많은 전기차 업체가 생겨나 공급과잉이 발생했고, 현지 수요 위축까지 겹치며 많은 브랜드가 한국·유럽연합(EU)·중남미 등 해외로 눈을 돌렸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이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데, 중국 전기차 브랜드는 다른 기업이 따라잡기 힘든 저가를 무기로 구매 진입장벽을 무너뜨렸다.
한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며 올해 1~9월 신규 등록된 국내 전기 승용차(25만8284대) 가운데 수입산 점유율이 51.3%(13만2438대)를 기록, 국산 비중(48.7%)이 사상 처음 50% 아래로 내려왔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중국 브랜드가 잇달아 한국에 진출하고 있다. BYD, 지커의 주요 모델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샤오펑이 최근 한국 대표를 선임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고 체리자동차도 상륙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저가를 실현한 중국 전기차와 동등한 경쟁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국산·외산 브랜드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아 국내 기업 지원책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자동차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략산업이란 점을 함께 고려할 때 '국내생산' 여부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초 자동차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가 무난하게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전기차·내연기관차를 함께 생산하는 충남 아산시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했다. 이차전지 세제 혜택을 통한 전기차 간접 지원, 현행 구매 보조금과 중복 지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자동차 업계가 "현실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크게 반발했고 국회가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부도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손을 놓으면 불과 수년 내로 국내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 세제 혜택 지원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만큼 관계 부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