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압수수색' 그늘 드리운 의료계

정심교 기자
입력 2026.11.19 05:25 수정 2026.11.19 05:25

[우리가 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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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의료계에 '압수수색'의 그늘이 드리워진 모양새다.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권한을 쥐여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입법에 속도 내면서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 압수수색 시스템 '을 만드는 과정에서 잡음이 들린다. 앞서 지난 3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관장 회의에서 만나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 및 초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경찰이 지켜야 할 수사 원칙을 지침에 담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지침을 마련하는 논의 당사자에 '의사'가 빠졌다.

경찰은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줄곧 "현장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교수진은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응급실 의료진은 진료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환자에게 시급히 처방을 내리던 컴퓨터 자리마저 수사관에게 비켜줘야 했다"고 맞받아쳤다.

'건보공단 특사경법'을 두고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충돌은 이어졌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1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보류됐지만 재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법안은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 의료기관 근절이 목표이지만, 수행 방식을 두고 건보공단과 의사단체가 정면충돌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에 수사권이 없는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결코 사무장병원을 옹호하지 않지만, 정보를 독점한 피해자(건보공단)가 피의자(의료기관)를 수사하는 비정상적 구조 도입과 수사권 남용의 허용을 당장 중단해 달라"고 맞섰다.

또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제안과 관계없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의사·의료기관이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 당사자'와 '공정성'이 빠진다면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

정심교 머니투데이 바이오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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