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이 없다면 AI(인공지능)가 전 세계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UNDP(유엔개발계획)가 지난 5월 'AI 경쟁에서의 에너지 질주(The energy sprint of the AI race)' 보고서를 통해 남긴 경고다. 에너지가 곧 AI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깔린 메시지였다.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한 지역·국가·기업의 AI 비즈니스는 계속 흥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곳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AI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포인트는 '지속 가능한'에 있다. 기존의 화석 연료로는 AI용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다는게 글로벌 컨센서스다. 실제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만 2024년 416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945TWh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석유와 석탄을 더 태워서 확보할 수 있는 전력량이 결코 아니다. UNDP는 '지속 가능한'의 뜻을 '풍부하고, 저렴하면서, 저탄소인(abundant, affordable and low-carbon)'이라고 정의했다.

"ETF로 퇴직연금 단타했어요.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도입되고 소수 종목 집중투자형 상품이 급증하면서 ETF 시장이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단타 놀이터가 돼 간다. ETF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분산투자와 장기투자라는 ETF의 장점이 힘을 잃어 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일평균 59. 33을 기록하고 있다. 40만 넘어도 '패닉'으로 여겨지던 변동성지수가 매일 60에 가깝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미국 VIX(변동성지수) 평균이 18. 2인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ETF 시장에서도 쏠림 현상이 강해지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주식형 ETF의 5. 1%에 그쳤던 테마형 ETF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 33%까지 커졌다. 같은 기간 순자산도 1조8000억원에서 96조원으로 늘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출발점은 지난 4월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물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정부와 여당이 관여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한 달여간 전·현직 검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했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과 불출석 등을 이유로 고발한 인원은 31명에 달한다. 국정조사 이후 민주당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4월 30일 최초 발의된 법안에는 특검에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검찰에 의해 조작된 사건인 만큼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정문 화백이 1965년에 그린 한 컷 만화는 미래학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재다.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라는 작품으로, 21세기 기술 발전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다. 만화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로봇 청소기, 소형 TV 전화기, 무빙워크 등이 등장한다. 오늘날 현실이 된 기술이다. 만화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기술은 두 가지다. 달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과 원격의료다.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해가 1969년이니, 당시엔 달나라 수학여행도 머지않은 미래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21세기에 유인 달 탐사가 멈춘 건 기술보다 냉전을 끝낸 강대국의 정치적 판단과 비용 때문이었다. 원격의료도 기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이 더뎌서가 아니라 의료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다. 숱한 논쟁 끝에 비대면 진료는 다음 달 24일 제도화되지만, 방식을 두고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진다. 결국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무엇을 우선하고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래는 사람들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믿는다.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를 불완전판매한 7개 은행·6개 증권사에 3700억원의 과징금을 지난 4일 확정했다. 홍콩 ELS 손실이 시작된 후 3년만에 제재가 일단락 된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2021년) 이후 첫 과징금이자, 금융당국이 내린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금융회사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제재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금소법 자체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제재 절차 초반부터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두고 와왕좌왕했다.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등 잇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 이후 부랴부랴 금소법을 제정했지만, 급조된 법은 생각보다 허술했다.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인 '수입' 을 두고 '수수료'로 볼 것인지 '투자원금'으로 산정할지 해석이 분분했다. 홍콩 ELS의 투자원금은 18조원, 수수료는 2000억원 규모다.

"요리사가 한 번 맛있게 만든 음식이 식당의 메뉴가 되려면 매일 수백 그릇을 같은 맛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반복 생산·사용을 견디고,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때 비로소 제품이 된다. 실험실에서 한 번 성공한 기술은 시제품일 뿐 완제품이 아니다. " 지난달 29일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26 K-프리미어 딥테크 페스타 - 공공기술사업화 좌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말이지만 공공 R&D(연구개발)이 오랫동안 놓쳐온 본질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제시된 정부 통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50~60% 수준이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도 상당수가 5년 안에 사업화에 이르지 못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약 240곳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85%가 상장 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기술을 개발하고 상장하는 것과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다. 투자 현장의 지적은 더 날카롭다.

AI(인공지능)에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비를 언제 회수할 수 있을까? 요즘 국내외 증시를 흔드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셈법에는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변수가 숨어 있다. 바로 AI 서버의 수명이다. 기업이 서버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 이른바 '내용연수'(耐用年數)에 따라 빅테크의 이익이 출렁인다. 로이터는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4사가 서버의 예상 사용기간을 각각 1년 줄일 경우 2027년 합산 순이익이 약 360억달러(약 50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주가 수준(주가수익비율)이 유지된다면 시가총액도 약 8000억달러(약 1000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버 수명에 대한 판단 하나가 기업의 이익과 주가를 얼마나 크게 좌우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서버를 120억원에 샀다고 하자. 6년간 사용한다면 매년 20억원, 4년간 사용한다면 매년 3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구입비를 예상 사용기간에 걸쳐 나눠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 이것이 감가상각이다.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AI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서버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참여 기업들에게 자신감이 전이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이젠 우리 모델도 쓸 만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 국가대표 AI(인공지능)를 선정하는 독파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독자 AI 개발 사업에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지만 1년여 흐른 지금 '자체 AI 기술 보유기업'이라는 자부심 등 무형의 성과를 많이 얻었다고 했다. 정부가 아니었다면 독자 AI 모델 개발에 먼저 뛰어들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의 말은 독파모 프로젝트 본질을 관통한다.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지만, 당장 미래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사업에 정부가 민간을 대신해 초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 기업들에게 수요처를 약속하고 자금과 인재,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제공하며 기술 개발을 독려한 배경이다. 독파모 출발점에는 지난해 1월 '딥시크 쇼크'가 있다.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며 한 말이다. 절박한 호소였지만 역설적으로 들렸다. 정부를 믿고 규제샌드박스에 들어간 기업이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묻고 있어서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했다. 법과 제도가 없던 시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발행과 유통 구조를 시험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권 진입을 위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는 탈락했다. 탈락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규제샌드박스 지정이 정식 인가를 보장하는 면허는 아니다. 새로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본력과 시스템, 투자자 보호 역량을 다시 심사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결과보다 과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 보고안건에는 인가 수가 '예: 최대 2개 원칙'이라고 적혔다. 예시였던 숫자는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 '최대 2개까지 인가'라는 확정된 방침으로 바뀌었다. 금융위는 국회에 인가 수 제한이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가 이를 '보고·논의'로 정정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공급망 재편 요구에 가장 충실히 부응한 모범생이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수십조원을 쏟아부어 미국 땅에 생산 기지를 세웠다. 혈맹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면 최소한의 안전판은 확보하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현실은 냉혹하다. 막대한 대미 투자 실적이 무색하게 통상 현안마다 관세 장벽과 보조금 축소 압박이 거세다. 투자는 투자대로 유치하고 무역 적자를 핑계로 관세 칼날은 그대로 들이댄다.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 무역의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현 통상 질서는 철저히 힘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정글이다. 세상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는게 정설이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정면충돌하는 통상 무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체급 차이가 명확한 양자 협상에서 선의나 과거의 기여도만 믿다간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늘 수세에 몰리는 이유도 결국 대안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다른 시장을 택하겠다고 맞받아칠 '플랜 B'가 없으니 협상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직접 개발 대신 중국의 혁신 기술에 베팅하며 시간과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제 신약을 사는 곳이 아니라, 파는 주체가 됐다. 중국 의약품 데이터업체 팜큐브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중국 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 규모는 1394억 달러(약 184조원)로 이미 지난해 실적(1388억 달러)을 넘어섰다. 초기 수령하는 선급금만 올 3분기까지 80억 달러(약 10조 6000억원)에 달하고 개발·허가·판매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항체-약물접합체(ADC), 짧은간섭RNA(siRNA) 등 첨단 신약 후보물질부터 약물 전달 기술, 인공지능(AI) 플랫폼까지 거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중국 바이오의 약진은 대규모 자본 투자와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산업 육성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 바이오 분야로 우수 인재가 몰리고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한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독자적인 바이오 기술이 결실을 보고 있다.

한 지인은 3년 전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며 고정금리(연 3. 6%)를 택했다. 당장의 금리는 변동형이 더 낮았지만, 3. 6%에 해당하는 원리금이 매달 빠져나가는 것을 감당할 수 있단 판단에서였다. 향후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기회비용은 감수하기로 했다.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단, 금리가 올라 상환 능력을 뛰어넘을 리스크를 회피하기로 한 것이다. 지인은 2년 후에도 웃을 수 있을까. 현재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내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대부분 '5년 조건부' 고정금리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처럼 장기 고정형 상품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차주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에 맞춰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19개 국내은행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에 금리가 바뀔 예정인 잔액은 165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