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2025년 10월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간담회에서 방송인 홍석천은 자영업 멘토로 참석해 출렁다리와 벽화마을은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 벽화마을이 한 200개가 넘고, 출렁다리가 한 150개 있을 것"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 말에 대해 "(대통령실)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를 한참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 조셉 디마지오 미국 뉴욕대 교수는 정책은 확산되는 과정에서 '강제적·모방적·규범적 동형화' 매커니즘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정책은 (확산기제는 달라도) 서로 '닮아가는' 동형화의 모습으로 확산된다는 것으로 행정학계의 중요 이론 중 하나다.
잘된 정책은 더욱 그렇다. 마케팅 분야에서 말하는 퍼스트 펭귄 이론은 정책에서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신규 정책으로 시작하기는 어려워도 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정책이 성공하면 이듬해에는 우후죽순 예산을 세우고 그 정책을 따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정책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에 자치단체별로 있는 문화의 거리, 음식 거리, 카페 거리를 다녀보면 상권마다 캐릭터를 그려내고 입구에 대형 조형물을 세우고 거기에 경관조명을 달아 골목상권을 비추지만, 결과물이 서로 비슷해서 상권별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도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12월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으로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그중 2번째 추진전략이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조성'이다.
그 하위 정책추진 사항으로 제시된 것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권 지원"이며 다음 그림 중 '생애주기와 지원전략' 내용과 같다.
위는 지역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정책을 세울 때도 마땅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지역별 현실과 특성을 감안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 대책이 다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한국지역상권학회 이사·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