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호남대에서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이 허위 학력을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해 부실 운영을 차단할 방침이다.
앞서 호남대에서는 일부 중국인 어학연수생들이 허위 학력 서류를 제출해 편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학 본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가 된 졸업장 발급 기관은 이미 인가가 취소된 해외 대학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조사 결과 관리 부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 비자 발급 제한 등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도 국가 위상에 걸맞은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187교 중 133교)가 인증을 획득했으나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117교 중 33교)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여전히 인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체계적인 관리 강화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 관리 강화와 함께 교육부는 인재 정책의 주관 부처로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해 나간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뒤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계한 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 인재 육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