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지는 사교육 격차, 국교위서 심층 논의…'사교육 특별위' 구성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사교육 특별위원회를 꾸려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교위는 9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사교육 특별위 구성 추진안을 의결했다. 국교위는 고교학점제나 영유아 사교육처럼 교육 현장에서 중요성이 큰 사안을 다룰 때 별도의 특별위를 설치해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특별위는 총 9개다.

사교육 특별위가 꾸려진 건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다. 국교위는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영유아 단계의 사교육 확산으로 교육 격차의 조기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특별위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사교육 특별위에서는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사교육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교육 특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국교위가 올해 상반기 수립할 예정인 10년 단위 중장기 정책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반영된다.

국교위는 이달 말까지 사교육 특별위를 꾸리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1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은 연구자, 현장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발된다.

사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감소했다. 그러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2017년 동일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사교육비 1등인 서울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월 평균 지출액은 80만3000원으로, 전년(78만2000원)보다 2.8% 늘었다. 80만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