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생존을 위한 5대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한미연에 따르면 40년 후 전국의 95%에 달하는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미연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들이 지역 인구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인구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은 △인구 위기 전략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 조성 △결혼·육아 친화 환경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세대 통합형 지역 사회 조성의 5대 정책, 1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도적으로는 단체장 직속 인구전략 전담 부서 신설·인구 기본 조례 제정·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 등을 권했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평형 상향과 파격적 금융 지원을, 돌봄 측면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확대와 육아휴직 실소득 감소분 부분 보전을 제안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청년을 신규 채용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 지원금을 집중 투입하고,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무상 임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은퇴 세대의 경험을 청년 멘토링과 고용 매칭으로 이어가는 시니어 정착 지원, 재가 돌봄 중심의 통합 돌봄 체계 구축도 담겼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지역 인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 지역에 맞는 인구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정책 제안집 발표와 함께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인구정책 공약 질의를 진행한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인구 공약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나아가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방선거가 인구 정책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집 전문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