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9일부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임시 번호 체계다. 2024년 7월, 기존'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현행 체계로 전면 확대·개편했다.
다만 전산관리번호 13자리 안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이사를 가거나 시설을 옮길 때마다 전산관리번호를 종료하고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해야 했다.
또 전산관리번호로 사용자의 신상이 쉽게 유출될 우려가 있어 일부 전산관리번호에는 숫자가 아닌 알파벳이 포함돼 타 기관 전산망과 호환 오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구성에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지역과 시설을 옮기더라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신상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돼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행복이음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지방정부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빠짐없이 책정·연계하도록 한다.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고도화해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말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실시간 자동 연계로 취약계층 아동들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계속해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 발생하는 소위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강제 종료하도록 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생 중심의 행정 혁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