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소득 변화를 제때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실제 중위소득과 괴리를 줄일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로 '100%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대상이 늘어날 경우 정부가 검토 중인 노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문턱은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기존 산정 방식이 적용됐던 최근 6년과 비교해 높아졌다. 2021~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2.68~6.51%로, 평균 5.36%였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화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되는 만큼 실제 국민의 소득 수준보다 낮게 형성되면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내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보건복지부가 산정 방식을 손질한 가장 큰 이유도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가금복은 과거 소득을 조사하는 통계여서 현실을 즉각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활용 가능한 가금복 최신 자료도 2024년 수치다. 반면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GDP 성장률은 다음 연도 전망치를 활용할 수 있어 최근 경제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산정 과정의 일관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그동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금복 통계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해마다 증가율을 임의로 조정했다. 이제는 소비자물가지수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활용하는 원칙이 마련돼 산정 방식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에 맞게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개편된 방식을 2029년도까지 3년간 적용해 보고 적정성을 평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편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 제도에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 비율을 100%보다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 경우 100%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이 늘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