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치를 진전시킬지 아닐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선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교육교부금 문제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자치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감 선거다. 선거를 넘어서는 영역에서는 자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다양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육자치가 강화되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등 해외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내신에 서·논술형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서 서·논술형 도입을 용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자가 맞고 틀리고를 가리는 건 크게 보면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다. 평가에 절대적인 건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원하는 모든 학교에서 채움AI를 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움AI는 학생들이 작성한 서·논술형 답안을 AI가 분석하고 채점을 보조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용 평가 지원 시스템이다.
그는 "채움AI 데이터가 쌓이면 몇 년 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수능에서 기존 오지선다형 문제가 100% 다 대체되는 건 아니겠지만 단계적으로 서·논술형 문제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