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지방재정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9일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 미래대응기금 지방 배분 비중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2개 시도지사 등이 함께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성장동력에 집중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 우선 공감을 표한다" 면서도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결실을 맺으려면 국정 과제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됨에 따라 내년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초과 세수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기존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계산하면 전국은 107조6000억여원, 충남은 8조500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에 따라 전국적으로는 30조5000억여원이, 충남은 2조6000억여원이 감소할 전망이다.
도는 지방교부세 감소는 한계에 다다른 자체 수입과 의존재원 비중 지속 증가 상황과 겹치며 지방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한다.
더구나 도의 올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를 합하면 1조원을 훨씬 웃도는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박 지사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의 조정 등 국정 과제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위임사무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 확대, 미래대응기금 사업 추진 시 전액 기금 재원 활용 등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