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서울시의 부실대응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위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빠진 이유를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은 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자 선정·계약과 사업비 집행, 커미션 지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사업에서 약 15억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3억2000만원의 커미션 지급 정황을 파악하고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진술을 확보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민주당은 감사청구 과정에서 핵심 리베이트 의혹이 빠졌고, 제출 자료도 시의회 회의록과 언론보도 등으로 채워져 부실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자료 폐기 의혹과 수사의뢰 지연 경위를 문제 삼았다. 수사의뢰가 중단된 경위와 감사청구서 작성 과정, 관련 자료의 처리 방식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부터 열리는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뿐 아니라 선착장 조성·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나 불이익 여부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직접 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서 폐기·은폐 지시를 부인하고, SH 관계자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박주민 진상조사단장(민주당 국회의원)과 김남근 국회의원, 이소라·이민욱·노연수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는 오 시장의 치적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사업"이라며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리베이트 의혹이 당시 확인된 사실이 아니어서 감사원 청구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사의뢰서 출력물은 보안을 위해 폐기했지만, 전자파일은 보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