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달 장애인에 대해 부모의 고령화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를 처음 도입한다. 미래생활계획 등록제는 돌봄 공백이 생기기 전에 당사자 뜻을 반영해 살 곳과 필요한 지원, 긴급할 때 연락할 사람을 미리 정해 등록하는 제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약 7075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지원'과 '전 생애 분야별 지원' 등 2대 전략,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소득, 주거·돌봄, 이동·접근, 인권·여가 등 일상 전반의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이 40세 이상이거나 부모가 70세 이상인 가구다. 부모 중 한 명이 홀로 돌봄을 맡고 있거나 부모의 중증질환·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원한다.
시는 2027년 20~4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 자치구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상자 발굴과 상담부터 개인별 미래생활계획 수립,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위기 대응체계 마련까지 지원한다.
부모의 고령화나 사망 등으로 인한 주된 돌봄자 부재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비할 수 있게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교육도 신설한다. 교육 참여 인원은 내년 50명에서 2030년 200명으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복지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나누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