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가 주민의견서를 임의 작성하고 마을 이장 서명까지 써넣은 혐의로 전남광주 나주시 남평읍 A팀장을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소재 B산업은 석산 비탈면의 위험성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나주시에 개발행위를 신청했다.
인근 오계리 마을주민들은 석산 개발 재개에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남평읍사무소 A팀장은 마을주민들이 개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임의 작성하고 마을 이장 서명까지 임의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A팀장은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고, 이장 서명도 직접 한 게 맞다"고 인정했으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취재결과 나주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 행위가 발생했다.
B산업이 당초 신청한 개발행위 면적은 9408㎡였으나 나주시는 관계 부서 협의 및 허가 서류에 허가 면적을 1만2171㎡로 표기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인근 개발행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개발 면적이 1만㎡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지난 4월10일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며칠 뒤인 4월16일 면적 표기오기를 이유로 허가 면적을 당초 신청 면적인 9408㎡로 정정해 허가서를 재발급했다. 허가서 재발급의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의부서와 재협의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허가서를 발급해 줬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8월5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최근 나주경찰서에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관련자를 조사했으며, 고발인이 A팀장을 특정해 다른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다"며 "A팀장이 모두 시인해 사건을 마무리하고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가 유선상으로 오계마을 이장 C씨에게 송치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C씨는 "이번 일은 A팀장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