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7일 2027학년도 수학대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추가 부정행위 적발 대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수능 연기나, 새로운 전자장비 도입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사회적 파장이 큰 상황이다.
교육위에서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옷에 작은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 소형 이어폰을 넣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 수장이 못 하겠다고 하면 정부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장관은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그건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장관님 입으로 적발이 어렵겠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하자, 최 장관은 "(저) 개인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며 "적발이 가능하냐. 교육부 믿고 시험 봐도 되나"고 다시 질의했다. 최 장관은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소매나 옷깃을 유심히 보는 등 이상 행동 징후가 있으면 해당 교시가 끝난 뒤 학생을 검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최 장관에게 재차 "스마트 안경은 100% 걸러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것 외에 변종까지 다 걸러낼 수 있느냐고 다시 묻자, 최 장관은 "새로운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다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은 시험 환경 자체가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전자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능 현장 감독관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현한 것"이라며 "교육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적발이 불가능하다거나 대용에 자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육안 감독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대부분 대책이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문기관과 함께 전파 탐지 또는 차단 등 기술적 대응 수단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증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