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안전 관리·감독 전담조직 신설과 항공교통관제 기능 일원화 등을 담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직제 개정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USOAP(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고, 지난해 12월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국, 제주지방항공청에는 공항안전과를 각각 설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인력 27명을 충원한다.
신설되는 공항 안전 전담조직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규정을 제도화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공항운영증명과 유효성 검사, 공항 관리검사 등을 통해 공항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항공교통본부와 3개 지방항공청으로 분산된 항공교통관제 및 위기관리 업무도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분산된 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 운용의 비효율과 지휘체계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등 정원 366명과 관련 조직이 항공교통본부로 이관된다. 항공교통본부에는 항행서비스전략국과 항공교통시스템국 등을 신설해 관제 전문성과 기술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항공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업 항공교통관제사 정원도 30명 추가 증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부산지방항공청이 나눠 관할하던 호남 지역에는 호남지방항공청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공항 안전은 전담 조직이 책임지고, 항공교통관제는 하나의 지휘체계에서 빈틈없이 운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늘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