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비상"...이커머스, 불법 초소형카메라 판매 차단 고심

"AI 커닝 비상"...이커머스, 불법 초소형카메라 판매 차단 고심

유엄식 기자
입력 2026.11.17 13:41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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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키워드 검색 차단, 사생활 침해 가능성 높은 상품은 판매 불허
대부분 해외직구 상품, 제품 유통 전면 차단 한계...법 개정 필요성도

국내 한 이커머스에서 해외직구로 판매 중인 초소형카메라 상품. 인터넷과 전원이 불필요하다는 홍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A사 판매 화면 갈무리
국내 한 이커머스에서 해외직구로 판매 중인 초소형카메라 상품. 인터넷과 전원이 불필요하다는 홍보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A사 판매 화면 갈무리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파문이 확산한 가운데,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도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이커머스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위장형 몰래카메라 등 관련 상품 키워드 검색을 차단하거나 오픈마켓에서 해외셀러의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쿠팡은 △볼펜형 △시계형 △충전기형 △USB형 △클립형 △보조배터리형 △단추형 등으로 위장한 카메라 및 초소형 카메라와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고, 촬영 여부를 알 수 없는 안경형 몰래 카메라 등은 사생활 침해 등 범죄에 활용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마켓플레이스 약관 정책에 판매 불허 상품으로 등재했다.

또 제3자가 외부에서 타인 대화를 동의 없이 몰래 감청하거나 이를 와이파이나 LTE 등 통신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외부로 전송하는 장비, 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제품 등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쿠팡 관계자는 "카메라임을 인식할 수 없는 펜 카메라, 안경 카메라, 보조배터리 카메라 초소형, 선글라스 카메라, 안경 카메라, 차키 카메라 등을 오픈마켓 판매 차단 키워드로 등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마켓도 초소형카메라 상품군 중 상대방이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가 작거나 카메라임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다른 상품 형태로 위장된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AI 스마트안경도 상품 광고에 불법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 판매를 제한한다.

11번가에선 '몰래카메라', '히든카메라', '감청', '도청' 등 검색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검색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외 검색어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차단하고 개별 고객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후 해당 상품 판매 금지 및 셀러 통보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초소형카메라, 위장카메라 등 불법행위와 연계될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선 유관기관의 권고나 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 금지나 검색 차단 등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관련 제품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초소형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다.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모든 관련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카메라임을 인지할 수 없는 '위장형 장치'로 판매 금지 항목을 제한적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자수자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6.1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아울러 초소형카메라 등 관련 상품이 대부분 오픈마켓 해외직구 형태로 판매 중이어서 플랫폼이 해당 셀러(판매자)에게 직접적인 제재 권한이 많지 않고, 불법 판매로 제재를 받은 업체라도 법인명을 바꿔 판매하면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지금도 일부 이커머스에서 초소형카메라를 검색하면 2만~4만원대 해외직구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대응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은 초소형카메라, AI 스마트안경 판매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해당 기기가 범죄 수단으로 쓰였을 때 처벌하고 있다"며 "각 플랫폼에서 범죄 악용 소지 문제 상품 검색을 차단하며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빈틈은 언제든 생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변형카메라 관리법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산업 위축 우려, 해외직구 통제 한계, 개인정보 침해(구매자 이력 관리), 주무부처 조율 난항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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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머니투데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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