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현안 해결 방안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했다.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해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33건의 시군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경기도 건의 사항은 8건, 중앙정부 건의 사항은 2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지방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 재정 정책 변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을 담았다.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건의 안건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도(道) 이전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이어 중앙정부 건의 안건으로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건의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 교통·복지·경제·안전 전반의 현안이 다뤄졌다.
최 협의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우리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