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책임 확대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추 지사는 이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건의문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이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가의 재정책임 강화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보장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과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추 지사는 중앙정부의 경직된 재정 정책을 지적했다. "소방재정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고, 지방소비세 비율도 40%까지 올려야만 제대로 된 지방 살림살이가 가능한데 중앙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인프라를 든든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정은 결코 도 혼자 따로 나갈 수 없으며, 31개 시·군이 한몸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도민을 위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당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지표 등을 정책 지원 기준에 반영한다. 도내 31개 시·군 중 24곳이 단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원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묶였다. 추 지사는 재정 여건과 지역별 특수성이 배제된 현실을 비판하며, 규제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만 받고 지원에서는 소외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교산신도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를 들은 추 지사는 "법률 개정 사항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