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 2000여건 시정 요구

대전=허재구 기자
입력 2026.11.19 14:42 수정 2026.11.19 14:42

입찰참가자격 부당 제한 56.2%로 최다… 시정요구 경험 여부 따라 법령 위반율 '뚝'

/사진제공=조달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물품·용역·공사의 발주, 계약, 대금 지급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자체조달을 진행하다 입찰참가자가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해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달까지 4만5689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체조달 법령위반 사항' 점검을 실시해 2049건을 시정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유형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이 56.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34.7%, 협상계약 관련 기준 위반 6.1%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모니터링 결과 평균 시정률은 지방정부 4.2%, 교육기관 6.4%로 계약 경험이 많은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시정요구 경험 여부에 따라 법령 위반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시정요구 경험이 없는 기관의 평균 위반율은 지방정부 14.4%, 교육기관 35.2%인 반면, 시정요구 경험이 있는 기관은 각각 5%, 3.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수요기관의 법령 준수 수준을 높이고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상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통해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력을 가진 성실한 기업들이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 법령 위반 사항의 탐지 정확도와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시 점검과 선제적인 지도 활동을 강화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는 등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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