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48회 국무회의서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10개 부처별 운영해 왔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 연계·통합
범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이 내년에 구축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거래 체계를 한곳으로 모은다. 지식재산 실거래가격도 공개되고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5분 만에 지식재산 가치평가 금액도 산출한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10일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기업이 시장에서 지식재산 거래를 통해 필요한 기술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기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이 한 곳에서 모든 지식재산 거래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한다. 10개 부처별로 운영하던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플랫폼을 통해 분산된 거래 실적 데이터를 기술분야별로 수집·분석한 지식재산 실거래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AI를 활용, 지식재산 가치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장착된다.
거래 중개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하고, 거래전문관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는 지식재산 거래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거래소'로 일원화해 거래 중개,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중개 전문인력인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내년에는 36명으로 확대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매칭한다.
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든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어 기술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공기술도 독점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술거래의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인력 빼오기, 기술 탈취보다 제 가치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거래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경쟁행위,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행정조사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6월 34명을 증원한 기술경찰의 수사역량을 활용해 형사적 구제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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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이 17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펼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유망 정부 R&D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돕고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유망 특허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도 연내에 선정할 예정이다.
김용선 처장은 "이날 발표된 대책의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하고,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점검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