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장관후보자 등 8명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야당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낙마감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9일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또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와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도 뒤따른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8명에 대한 국회 검증절차가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들 후보자들에 대해 연이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 표절' 등 인사청문 단골메뉴가 대상이 됐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을 겨냥한 '시한부 장관론'을 전면에 부각시켜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이 모두 위장전입을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며 "국무위원 후보자들도 사전 검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을 청문과정에서 강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여당은 '인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완구 총리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인사청문이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힘을 싣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자들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능력과 비전을 점검하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유기준 위장전입 인정...'시한부 겸직장관' 초점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부인 기부금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월 500만원의 고액 월세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서민주거안정에 집중할 수 있느냐는 자격논란도 일었다.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이미 시인했고 기부금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어린이 영어교육과 도서관 확충 사업에 쓰였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이들 문제를 고위 공직자의 자격 문제로 재조명하면서도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정책 능력도 같이 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 유 후보자가 18·19대 국회의원으로 조세연구원장을 역임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통이지만 아직까지 주택정책·토목건설·교통 등 실물경제에서 성과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세금 쪽을 연구했던 분이 국세청장으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택·건설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로 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특히 교통 분야는 조세 연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국토부 관련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국토부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투기성 위장전입과 증여세 미납 의혹이 따라붙는다. '유기준 저격수'로 나선 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연합 의원이다.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부산 남구 아파트와 서구 빌라로 전입한 사실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책과 안양시 호계동 집으로 전입신고를 오간 사실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과 지역구 출마 등을 노리고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2008년 해수부 폐지 법안 공동발의 사실과 변호사 겸직으로 고수익을 올린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변호사 수익 일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수부 폐지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여당 의원으로서 서명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는 두 후보의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해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시한부 겸직장관'은 부처 업무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린다"며 칼날같은 인사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임종룡·홍용표도 부동산 의혹…靑 인사검증 연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와 더불어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임 후보자는 2013년 6월부터 NH금융지주 회장으로 20개월 근무했다. 관료 출신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로 갔다가 다시 관가로 컴백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위장전입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임 후보자는 서둘러 '사과'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당시 관행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30년 이상 공직 재직기간의 대부분을 금융정책의 실무를 담당해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은 데다 현 정권에서 보기 힘든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학생신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있다. 옥스퍼드대학 박사과정 당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세를, 금호동 두산아파트 분양을 받은 것이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라는 의혹이다.
이 외에도 논문 자기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 2005년 한양대 교수로 재직 당시 뉴라이트 계열 기구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이념 편향성, 이미 본인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인의 위장전입의 문제 등이 거론된다. 홍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거부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4일 '대법관 구성,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집답회를 갖는 등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이달 내에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후보자들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기본적으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며 "도덕성과 흠결이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문회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