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청와대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에게) 공무원 연금 개혁은 시한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고,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현안입법의 처리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고 전월세 대책으로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시한을 놓치면 안된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위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보건의료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그것을 빼고서라도 4월 국회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국회 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이와 관련, 중소기업 생존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 겪는게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언제끝날지 모를 긴 불황의 터널을 나올때까지 우리 기업이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임금 인상할 수 있는 힘은 대기업에 있는데 우리 나라 대기업 임금은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중소기업은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 중소기업 생존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법인세에 대해 김 대표는 "작년에 세수가 11조가 덜 걷혔는데 그만큼 경제가 안좋고 장사가 안된다는 이야기다. 세금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겠는가.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 얘기했다"면서 "최저세율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 부분을 축소하는 노력 계속해야 되고 현재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도 과거 계약기간 1~2년을 늘릴때 12%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공급을 늘리는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가계부채 기준금리 인하 혜택이 서민금융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얘기 나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시간 많이 걸린 이유▶결국은 서로간에 원하는 부분 정리하느라 ..
-가장 이견이 컸던 부분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부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견.
-전반적 분위기
▶이런 만남은 자주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서로 느꼈고 앞으로 양대표간에 합의가 돼 대통령 만남 요구하면 (박 대통령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정례화 말했고 오늘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다음에는 필요할 때 양당 대표가 합의할 때는 수시로 대통령 만나고 서로 의견 나누겠다고 했다. 정례화의 의미는 한달에 한번 이런건 아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여러 주장을 했다. 문 대표가 경제 실패 표현했고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경제 위급하다고 했다. 이병기 실장과의 대화는 없었었다. 오늘 얘기 정리하는 정도였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얘기했고 문 대표는 두자릿수 인상을 주장했고 그것으로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최저 임금 위원회에 맡겨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대통령은 말 안했다.
-개헌
▶선거구개편 논의는 없었다. 정치 현안에 관련해서는 문 대표가 인사문제 얘기했다
-인사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일반 정치에 대해서는 안하려고 했는데 인사 문제가 지역편중되서 지적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간략히 말했고 대통령은 그런점 생각안했는데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남북회담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 이룬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배경에는 문 대표가 흡수통일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사실 아니라고 했지만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남북간 교류협력 통해서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실장하고 상당히 얘기 오래했다.
▶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이뤄져서 서로 공감대 이루거나 인식 같이 한 부분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 양측간에 공동 발표식으로 내보고 서로 각자 의견 개진한 부분 오해가 없도록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다.
-사드
▶관련해서는 대화 없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문 대표도 일반 정치와 남북 문제 등 이야기했다.
-MB 비리 척결, 해외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문제 얘기 있었나
▶없었다.
-세월호 관련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1주년 인데 앞으로 인양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