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대응을 위해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찾은 8일.
청와대 기자실에서는 박대통령이 방문하는 곳이 정확히 어떤 '대책본부'인지에 대한 질문이 길게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방문한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를 비롯, 현재 정부가 가동 중인 조직만 해도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 종합대응 TF(테스크포스) 등이 있지만, 각각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콘트롤타워 부재 지적이 나오고 이유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새벽부터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사실상의 컨트롤타워가 박 대통령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7일 병원명 공개 등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가 있을 때도 이병기 비서실장에게 '메르스 상황 종료까지 1일 24시간이 아닌 25시간 체제로 뛰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도 "주말에도 (최경환 총리대행의 발표와 관련) 참모들하고 30통 넘어가는 전화를 했다"며 "실질적으로 최고책임자로 움직이고 있고, 내각을 통솔해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꾸려진 각 현장 조직의 역할과 권한 및 책임의 경계는 여전히 뚜렷하지 않고 일관성을 갖추지도 못했다는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시각이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확인되자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됐다. 전신은 질병관리본부장을 수장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당국은 28일 이를 복지부차관이 총괄하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로 확충했고, 이달 2일 총괄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시켰다.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박 대통령이 이날 찾은 범정부메르스대책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본부장으로 있는 곳이다. 지난 3일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상활실에 설치됐다. 국가안전처 장관을 본부장으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는 별도로 가동되고 있고, 중앙메르스 관리대책본부의 협조요청사항 지원과 각 부처의 역할조정, 지자체의 협조요청 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종합대응 TF 결정 사항의 집행을 돕는 조직이다. 2개의 실무지원팀, 13명으로 구성됐고,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다.
◇민관합동 종합대응 TF= 지난 3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결과, 박 대통령 지시로 설치됐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총괄반, 대외협력지원반 등으로 구성됐고, 하루에 두 번씩 언론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있고, 지자체 메르스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하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지원하고 있다.
◇즉각대응팀 TF= 이날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로 본부 내 설치됐다. 기존 정부 방역체계가 더딘 의사결정과 지원 조치로 메르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가로 구성한 TF를 만들었다.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이 공동팀장으로 관련 병원의 폐쇄명령권을 포함한 병원의 감염관리 지도에 관한 전권과 행정지원 요청 명령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도록 했다.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 지난 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반장을 청와대 내 설치됐다. 고용복지수석, 기획·재난안전·보건복지·행자·경제금융·법무·치안·외교·문체·홍보기획·위기관리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재난안전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보건복지비서관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책반은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국민안전처(비상 상황관리반) 등 관련부처의 상황대책반 채널을 가동, 필요한 긴급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메르스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일일 상황점검회의도 개최해 정부의 대응 상황, 추가확산 방지대책, 상황단계별 부처협조사항 및 보완대책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 총리실 산하의 행정위원회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기재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28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다. 통상 3~4개월에 한 번 운영된다. 메르스와 관련해 열린적은 없다. 세월호나 메리스 사태와 같은 개별사안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 타워다. "메리스 발생 후 두 차례 열린 총리실 주재 관계장관대책회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소집된 것이 아니고 총리의 내각통할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는 게 총리실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