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내놨던 대표 공약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노인복지 정책인 기초연금은 당시 노년층의 표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기초연금 실현방안을 모색하던 박 대통령 인수위는 난관에 부딪혔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14~2017년까지 60조3000억원이 들어가고 2060년이 되면 한해에만 387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추계 결과가 나와서다.
결국 정부는 엄청난 비판을 무릅쓰고 소득하위 70%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2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 설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기초연금 다시 끄집어낸 더민주= 이 기초연금은 4년이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선 야당의 공약 첨병이 됐다.
이번 총선 결과로 제1당으로 도약한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기간 동안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가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역 후보들은 이 같은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전국에 내걸어 홍보했고, 2012년 대선에서 여당이 그랬듯 2016년 더민주 총선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초연금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국민연금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감액 폐지 정도의 공약을 발표한 국민의당과 비교해 파격적인 내용이다.
◇기초연금 30만원 "인기 영합주의" 비판= 그러나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을 내건 더민주도 결국은 박근혜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원마련이라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보인다.
더민주는 2018년 기준으로 6조4000억원이면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2018년 14.3%인 노인인구 비율은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순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 인상은 향후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를 650만명 정도로 보는데, 206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40%까지 증가해 기초연금 비용이 오르게 돼있는데, 30만원으로 오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다. 복지 재원을 노인에게만 쓸 수도 없지 않느냐"며 "더민주의 기초연금 공약은 거의 정치적 레토릭(수사)이다. 인기 영합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초수급대상자 감액 폐지안이 더 현실적"= 이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더민주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안보다는 수급액이 줄 것을 우려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노인들에게 20만원 전액을 보장하는 국민의당 공약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기초연금제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수급 대상인 빈곤층일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노인소득 1~3분위 중 사정이 조금 나은 3분위 노인들은 평균 17만6419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더 가난한 2분위는 16만9049원, 가장 빈곤층인 1분위는 12만2866원 등 더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해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기초연금을 굳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을 현 정부에서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더민주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정당들에 공감대가 형성된 기초수급대상자 감액 폐지안을 우선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관계자는 "더민주 공약도 당장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내용이라 국민의당과 다를 것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 간 논의가 바로 가능하다"며 "재정 추계가 늘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은 단순 비교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년까지 30만원 인상에 6조40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시행 못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