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MB정부 출범 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등 자원 3사는 지난해까지 총 70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중 회수된 자금은 전체 15.8%인 4조8000억원에 불과하고, 확정된 손실이 6365억원, 자산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누적 손상액이 5조6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자원 3사는 투자금의 90% 이상을 빚으로 조달해 막대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업 출자 시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해외사업 출자 시 반드시 주무부처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국내외에 출연 또는 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할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수행했거나,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해외사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출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공기업들이 당시 관련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를 사후보고로 갈음하고 무분별하게 확장한 결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확실한 관리·감독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로 인한 혈세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권칠승, 김상희, 김영춘, 김정우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황주홍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