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급 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체육시설과 공원시설, 보행자길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패키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뿐만 아니라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도 유해물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2개 시설 중 672곳(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부산(85.71%), 대전(85.71%), 울산(84.62%), 전남(80%), 전북(79.37%)의 순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공체육시설이 많았다.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법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시설물의 철거 권고, 철거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등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금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시설물의 철거 권고, 철거에 따른 비용 국가 보조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는 헌법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축구장, 공원, 산책로 등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시설이 되레 건강을 해치는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각종 유해물질 재료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