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11조2000억원 짜리 사진이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예결위원장 및 간사단, 상임위원장단 간 오찬 간담회가 진행된 13일 청와대 인왕실, 기념사진 촬영에 앞서 누군가가 이같이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여·야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장관 후보자 인선 문제로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농담에 순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11조2000억원은 문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추경의 규모다. 각 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한 입장은 다르지만, 이번 오찬을 통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기를 마련됐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인 셈이다. 이날 오찬에는 추경 심사 개시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도 추경에 맞춰졌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국회에 추경 처리 당부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일체 거론하지도 않고, 일자리 추경의 처리를 국회에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심사가 이뤄져서 하반기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다"며 "이게 추경 요건이 되느냐,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경기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수출 등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좀 더 만들어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다시 한 번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이 공무원 추가채용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한 것을 의식한 듯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 이렇게 반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 때 그 때 늘려왔다"며 "그러나 그 증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공무원들은 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은 "촛불의 뜻을 받든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다. 그 기조로 협치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새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사뭇 다른 시각들을 보였다. 장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안 한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다. 추경이 새 정부의 성패를 가른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당의 유성엽 의원(교문위원장)은 "공공일자리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은 이번 한 번만 하셨으면 좋겠다"고, 황주홍 의원(예결위원회 간사)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공약을 실천하면 갈등도 적고, 경제나 사회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실천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말을 듣고 "결론은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고 추경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