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TF' 설치 지시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완화 등 추진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TF(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 유관부처들과 협업해 직장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민생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 비서실장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월급방위대TF의 본격적인 활동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주 비서실을 통해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장이나 TF 구성원 등은 유관부처들과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을 막고 연금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확대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산안의 적기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혼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업체의 47%가 중요 가격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임 실장은 "(스드메업체의) 가격정보 공개를 확산하고 예식장업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공예식장을 국민에게 더 많이 개방해 결혼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TF'가 (앞으로) 본격 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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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선을 앞두고 2024년 더불어민주당 내 직장인을 위한 민생 정책기구로 '월급방위대'가 설치됐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임 실장은 '월급방위대' 간사 겸 추진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연말정산금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시리즈 발견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월급쟁이 자산 재테크 지원 △청년소득세,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 및 확대 등 크게 5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검토 및 발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