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형법과 소년법,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이에 맞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개정을 통해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법이 제정, 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제도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청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된만큼 우리나라도 형사 미성년자 연령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와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한국보다 최대 7세가 낮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년법에서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피해자 친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더해 처벌할 수 있다. 하 의원안에 따라 소년법이 개정되면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실제 최고형량이 현행 20년(소년법 15년+친권자 요청 5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하 의원은 "현재 중고등학생의 육체적 발육상태, 정신적 성숙 정도는 일반 성인과 차이가 없으며 성인을 능가하는 경우도 있다"며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곡해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31일 표창원 민주당 의원도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도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지난 3월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청원에도 이날 오후 2시46분 기준으로 각각 20만6333명, 7만9816명이 서명하는 등 3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5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만10~18세 청소년은 1만5849명이었다. 이 중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10세~14세)의 비율도 지난해 15%를 기록하는 등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