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예비비 증액만 위한 추경 없다…민생경제 다 포괄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예비비만을 증액하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없다. 민생을 위한 소비 진작·민생경제·미래산업 지원·산불 재난 대응까지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이 예비비를 증액하는 추경을 하자고 입장을 내놨는데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이 함께 참석한 경북 안동 지역 산불 피해 현장 방문에서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산불 대응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현재 가용한 예산은 얼마이고, 어느 항목에 얼마가 추가로 필요한지 추계를 해 반영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산불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없다며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이 나기 전에도 민주당이 추경을 제안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추경하려면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전부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은 산불이 났기 때문에 예비비 증액의 근거를 산불 대책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곳에나 쌈짓돈 꺼내듯 쓸 수 있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주장은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주장의 근거 될 수 없다"며 "예산 총책에 규정된 목적 예비비의 '용도 꼬리표'를 떼 내면 될 것이다. 그러면 별도로 예비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재해·재난 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룸(Room)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예비비 편성만을 위해 추경을 한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진 의장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선 안 된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가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민생경제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을 위한 조치가 정말 절실하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산불 났으니 산불 대응에는 추경하는 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은 전혀 안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모두 추경의 필요성을 다 인정한다. 남은 것은 정부가 추경안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추경안을 편성하면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