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로를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하며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국정감사장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 본회의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 나가 이를 방해하는 집회를 했고 정교 유착도 했다"며 "과거 통합진보당은 내란모임만 해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도 해산 대상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계엄이 선포되면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같은 질문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전임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모두 기각됐다"며 "이를 통해 2199일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1차 내란이 성공하자 2차 내란으로 사법부를 압박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환송되니까 대법원을 찾아가서 재판기록 내놓으라며 방을 휘젓고 다녔다"며 "민주당이 하고있는 이런 행태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위에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소리를 했다. 이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런 인식이 이어진 것이 대법원 찾아가 재판기록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폄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 현장검증은 미리 위원들과 함께 논의된 걸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을 둘러본 것은)점심을 먹으며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제안한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따라 법정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진을 관계기관의 허락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다시한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