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예산안에 '지방우대' 원칙 명확…지방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 우선, 지방 우대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철우 경북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얘기를 했다. (지방자치가)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이자 제도라는 의미"라며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헤쳐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 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과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