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이재명 대통령, 6대 개혁 드라이브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판단 아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6대 구조개혁'이란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구조개혁을 성공시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이란 목표에도 다가가겠다는 의지다. 저출생·고령화가 고착화되고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운 가운데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같은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달 31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나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과감한 구조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혁신성과 성과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6대 분야 구조개혁 관련 구체적으로 각각의 과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거론했던 경제형벌 합리화 등 규제 완화, 정년 연장과 고용 유연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규제 개혁은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수 차례 강조해온 분야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로 배임죄를 뽑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가 가동 중이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9월에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를 지적하며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고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금지되지 않는 것은 웬만하면 다 허용한다는 원칙이 규제 영역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개혁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대출 배제가 발생해도 제도권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아니냐며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주문했다"고 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선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기관 통폐합 등이 거론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고 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성장 동력의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용 유연화 등이 거론된다. 고용 유연화란 기업과 근로자가 경제 상황에 맞춰 근로 형태, 근로 시간, 인력과 임금 수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초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직접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 기업들의 부담, 고용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에 대해 터놓고 한번쯤 논의해야 한다"고 주목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 유연화 등 구체적 내용이 거론되진 않았다"면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금개혁 관련 현재 국회 내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된 만큼 특위 논의를 지원하고,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개혁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의 거점 대학 설립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된다"면서도 "국민 공감을 위해 국민 전반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공개하겠다. 좋은 공론화 방법이 있어 제안을 주신다면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