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산분리 훼손않는 범위 내 대책 마련, 거의 다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들로부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보고회'에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으로부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곽 사장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 같다"며 "지금으로서는 선제적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다. SK하이닉스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원 정도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그런데 초대형 투자를 한 개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이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최태원 SK 회장이 저한테 말씀하셨다.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더라"며 "우리가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갖고 (기업의) 자금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함인데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는(독점의 문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금산분리가)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서 저희가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산분리 제도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있다. 또 산업자본이 펀드 운용 주체인 GP(위탁운용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산분리 규제 대상이 된다.

또 지난 9월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대기업은 절대 망하는 곳에 투자 안 한다. 제일 확실한 곳에 (투자) 한다"며 "거기에 금융기관이 같이 하고 정부 펀드가 같이 오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제일 크다.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