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산분리 손 안 대…금융 측면서 지주회사 특례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에서 준비 중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 "지주회사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열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 포함)·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와 연계해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를 향해 "첨단산업 규제 혁신 관련, 금산분리(원칙은) 그대로 지키는데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거기에는(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시대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도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금산분리 원칙으로 자금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폐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독점의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 같다"며 "투자자금(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간 '메모리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금산분리 제도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편법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