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화가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 지급?…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이 하청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 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 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이같이 물었다.

강 실장이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며 머쓱해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을 향해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등 수당을 미리 합산해 월급여나 일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잘 모르는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의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은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기록이) 어려운 곳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지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임금 체계가, 원 발주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하청회사는 그 다음으로 낮고, 하청회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좀 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렇게 중층적이지 않나"라며 "소위 원가 후려치기로 이익을 뺐기 때문이란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화그룹의 하청회사 상여금 지급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