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성탄절에 '쿠팡 사태' 대응 장관회의 긴급소집…외교안보라인도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쿠팡의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경영진 처벌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논의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임광현 국세청장 등과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 실장을 포함해 정책실뿐 아니라 국가안보실 인사들도 자리했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에 범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에는 쿠팡 사태 해결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지난 12일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법적으로는 전체 매출액의 3%로 돼 있다. 시행령 단계에서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으로 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일단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하자"고 주문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선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표의 후임으로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에 과방위는 지난 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6개 상임위 합동 연석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청문회 기간은 오는 30~31일로 과방위 외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가 참여한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11월18일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한 후 후속조사 결과 고객정보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