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5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과 관련해 "북한이 핵잠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주변국가들에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작년에 (북한의 핵잠 건조) 계획이 공개된 바 있고 그동안 진전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에 보면 (북한의 핵) 잠수함 본체가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며 "그런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적절히 대처해야 할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잠을 우리가 추적도 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주변국에게) 잘 설명해서 납득을 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핵잠 역량에 대해 "더 파악해야 하는 영역"이라면서도 "원론적으로 핵잠이고 핵 추진력을 갖고 있다. 장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추적하기 쉽지 않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핵잠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한미 간 협의에는 핵잠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추진하는 핵잠에는 저농축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탑재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 우리가 말하는 저농축은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라고 강조했다. 일명 '우라늄-235'를 80% 이상까지 농축할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핵무기로 쓸 수 있다. 현재 한국은 통상 5% 미만으로 농축된 우라늄을 러시아 등에서 수입해 상용 원전에만 사용한다.
청와대는 내년초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통해 군사적으로 핵물질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91조를 우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역시 2021년 9월 체결된 '오커스(AUKUS) 협정'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이전 등을 허용받았다.
위 실장은 또 양안문제와 관련해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대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안문제는 중국과 대만 간 정치적·군사적 긴장 및 주권 귀속 등과 관련한 갈등을 의미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5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해 11월 시 주석의 국빈 방한 후 2개월여 만의 답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