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정치적 논란·부작용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 안 해"

김호철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주요 의사결정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부작용을 부르는 과도한 정책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의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엄중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감사원이) 최근 불거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당당했던 역사는 퇴색해 버릴 것"이라며 "저 자신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특별조사국은 대인감찰·부패차단 임무에 특화된 조직으로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김 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의료·교육·돌봄·국가 인프라 등 민생과 안전 분야에서 생기는 병목과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의 실효성을 대폭 보강하겠다"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열심히,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폭넓게 면책하고 보호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인공지능)와 R&D(연구개발), 우주산업 등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지원형 감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장은 "(감사원이) 국가 최고감사기구의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수준의 자정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내부감찰 조직과 기능을 보강해 직원들의 일탈과 고압적 감사행태 등 반인권적 감사문화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상대방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하는 '바른 감사인'의 품격을 실천하면서 감사업무에 임해달라"며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감사보고서 사전검증 기능 등 감사결과에 대한 내부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최근 여러 논란을 겪으면서 조직 내부 구성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전 직원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유롭게 소통·협력하는 수평적 문화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원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다"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2026년을 '신뢰받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으로 만들어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