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의 K9A1 자주포(1문) 보유 신청을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해 해외 수출을 위한 성능시험이나 개조·개발을 훨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 전력 공백이나 관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줄어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을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 왔다. 그러나 대여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의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을 줄여 연구개발과 수출 활동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