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간 李 대통령 "집 사는 것 자유…이익 혹은 손해는 정부 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약 1억4500만원)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다.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 되면 집을 사 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며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며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했다면 부동산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