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받으면 20% 감액?…李대통령 '기초연금' 손질 예고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가 기초연금 수령 시 각각 연금액의 20%씩 감액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편을 공론화한 것은 양극화 심화 속 빈곤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동 리스크(위험)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이들에 대한 차등 및 직접 지원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자살율과 노인 자살율이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하단에 후하고 상단엔 박함)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적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편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1월9일 발표된 새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도 해당 제도의 단계적 축소 방안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였던 2023년 2월에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들에게 지급되는데 현재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한다. 이에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월 기초연금은 34만9700원이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은 27만9760원으로 감액된다.

소득인정액은 한달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편을 띄운 것은 이 대통령이 최근 양극화의 해법 중 하나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강조하는 것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후 취약계층 유류비 지원 등을 당부하며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며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경 편성을 사실상 확정 짓고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및 직접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중동 상황에 따라 고유가 및 물가 인상은 불가피하고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황도 어렵지만 더 힘든 것은 서민"이라며 "고령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