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한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전쟁에서 미국과 서유럽 동맹국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EU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관세율은 25%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U가 승용차와 트럭을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완전히 이해되고 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방침은 지난해 7월 무역합의에 따라 15%로 인하한 자동차 관세를 10%포인트 인상해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집권 2기 출범 73일만인 4월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산 자동차에는 기본 관세 2.5%를 더해 27.5% 관세가 부과하다가 같은해 7월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를 15%로 일괄 인하했다.
당시 EU가 7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와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6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은 EU에 대한 상호관세와 함께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 관세 인상 이유로 무역합의 위반을 언급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엣너 이란과의 전쟁에서 유럽 주요 동맹국이 보인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반영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과 미국·이스라엘 항공기가 유럽 내 일부 군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나토 회원국들이 사실상 거절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수차례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는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함께 군함 파견을 요청했던 한국과 일본도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 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