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경고…"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주택 다음 단계는 농지, 그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확장해 나갈텐데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점검을 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인 규제를 한 일이 있지 않느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대규모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익을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김우찬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은 이날 자금을 생산성 영역으로 흐르게 하는 '머니무브'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현금 부자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업무용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장 회사의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상장 회사로 들어가고 또 기업 내에서도 생산적인 분야로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