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기술·인재 중점 보호"...靑 'K-산업 방파제' 도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 역량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K(케이)-산업 방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방안 △비중동 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민관 협력의 혁신 생태계인 '마더 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돼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이다. AI(인공지능)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첨단 제조 생태계 구축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 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전력 수출 금융기금 △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됐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정책 결정이 국가 최고 수준의 결정임을 상기시키며 치열한 논쟁과 토론을 통한 정책의 치밀함을 당부했다"며 "특히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 선의의 정책이 악용되거나 탈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책의 완결성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정부가 먼저 공공조달 등으로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했다.